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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, 임신 중지 합법화 추진
작성자 : CTS 작성일시 : 2024-04-23 조회 : 127
유럽 내에서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독일이 12주 이내 임신중지 합법화를 추진할 전망입니다. 지난해 독일 연립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재생산 자기 결정 – 생식의학 위원회는 지난 15일,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독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. 법학, 의학, 윤리학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독일의 기존 법률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임신중지가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야당인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이 임신중지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고, 합법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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